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28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양자 기술.
아울러 현역 판정 기준 완화와 민간 인력 확대 및 간부 정년 연장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동원해야 한다.이러한 관점에서 최근 BTS의 병역 의무 이행 사례는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다.
인명 손실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 외에 높은 가성비로 경제성도 뛰어나다.셋째 과제는 예비 전력의 정예화와 병역제도 개선.싱가포르도 우리와 비슷한 실정이다.
귀화자에게 병역 의무 부과해야 병역 의무를 감면·대체하는 특례제도는 과감히 폐지·축소해야 한다.위험한 작전 지역에서의 작전에 효과적이다.
넷째 과제는 귀화자를 이용한 병역 자원 충당이다.
정부가 이를 해결하는 건 한계가 있겠지만.의무경찰·해경·소방원 등 전환 복무제도는 즉각 폐지하고 상근예비역은 최소화해야 한다.
세계적 수준의 4차 산업혁명 역량을 가진 우리에겐 행운이다.싸울 사람이 없는 절박한 상황에서 국가방위의 주체라는 사명감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
지상군이 중심이 된 땅 따먹기식 작전계획을 해·공군이 지원하는 시대는 끝났다.아울러 현역 판정 기준 완화와 민간 인력 확대 및 간부 정년 연장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동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