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에서 만 65세 이상을 일률적으로 노인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없지 않다.
각자 노후 준비 주장 희생적 결단 안 하면 해결 불가능 공산화 막은 농지개혁 본받아야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 정부가 연금 문제를 제기하면 표가 떨어지고 여야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아 본격적으로 논의하지 않았으나 이번 정부 말기나 다음 정부 초기에 향후 수십 년간 지속될 연금개혁의 완성판을 만들겠다고 했다.문재인 전 대통령은 보험료를 인상하자는 개혁안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청와대 대변인)는 이유로 거부했다.
해방 이후의 사려깊은 지도자들은 제헌헌법 86조에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하며…라고 꽝꽝 대못을 박았다.올해 10월 정부안 확정에 앞서 가동 중인 국회연금개혁특위 민간자문위원회는 시한이 지났지만 단일안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농지 소유 상한선은 3정보(9000평)로 정하고 소작을 금지했다.
우파 문학을 대표하는 김동리도 농지개혁과 주요 기업의 국유를 주장하는 것이 좌익이라면 조선 사람은 전부 좌익이라며 농지개혁을 지지했다.이런 직무유기가 새 정부에서도 반복될 수 있다.
이대로 가면 2055년에 기금이 바닥난다.
여기서 대한민국의 오늘을 있게 한 혁명적인 사건을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에너지 다이어트에 저항하는 관습·관행도 뿌리 뽑아야 하지만 잘못된 시스템과 노후 설비로 에너지가 새어나가는 곳이 없는지 꼼꼼이 살펴야 한다.
공공부문이 지난해 10월부터 에너지 다이어트 캠페인을 벌이고 있지만 중간점검 결과 상당수 지자체에서 에너지 사용량이 예년보다 더 늘어났다.그 기본은 절약뿐이다.
여름철 에어컨 가동 온도를 28도로 제한하는 일이다.지난 정부에서 탈(脫)원전을 추진하면서 가스 수요가 증가했지만 가격 인상을 미뤄 놓았던 게 주원인 중 하나였다.